아주경제 홍성환·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2.25%로 낮췄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 이유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내수 부진 등 위축된 경제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부연도 달았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소비와 투자 심리 부진으로 경기 하방리스크 커질 경우 추가 인하 가능성 있나.
-어떤 상황 가정해서 말할 수 없다. 이번에 금리 내린 요인을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 위축이 장기화되서 그것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현실화 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다. 물가부문에서 부담 적은 측면에서 인하한 것이다. 앞으로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지난번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입수하는 모든 지표를 감안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0.25%포인트 기준 인하 경기 부양책과 발맞춰 내수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나.
-금리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 효과 가져와 성장 속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움직이면 그 효과 더 높아진다. 산술적 효과를 제시하기 보다 이번에 중시한 것이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번 금리 인하 정부 대책이 1차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하는 것에는 효과를 기대한다. 물론 제약 요인도 많이 있다. 소비는 구조적 요인 내제, 투자는 불확실성이 자리잡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면 심리 개선을 통해 경기 회복 모멘텀 주는 역할 기대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모형을 통해 계량화를 하긴 하는데 금리 0.25%포인트 인하했을 경우 성장 증대 효과가 0.05~0.1% 정도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 정부 재정정책 합쳤을 때 성장률을 예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금리 인하, 정부 정책 상승작용으로 심리 회복시키면 경기 회복 모멘텀 유지 기대하고 있다.

▲금리 변화 줄려면 2~3개월 전에 시그널 준다고 과거에 했는데 누가 봐도 급격한 변화가 무엇인가.
-급격한 변화라고 하면 적어도 7월에 시그널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릴 경우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6월에 인상 시그널이 아니라고 밝혔고, 7월에는 하반기 전망 내놓으면서 하방리스크 강조 그 이후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 보면 금리 정책 관련해서 충분한 시그널 줬다.

▲ LTV, DTI 완화, 금리 인하로 가계 부채 증대, 이자 부담 커지는데 리스크는.
-이번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금리 인하하면 가계 부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가계 부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부채 증가 규모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주택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과거 가계 부채 증가 요인 분석해보면 주택 경기 가장 큰 영향 미쳤는데. 지금의 경제 여건 인구 구조 변화 주택 수급 상황 고려하면 가계 부채 규모 크게 우려할 사항을 아니다. 가계 부채 증가 절대 증가만 보지 말고 소득 증가도 함께 봤다. 가계 부채 증가를 소득 증가 이내로 억제하고 그 안쪽으로 유지하면 큰 우려는 아니다.

▲이번 금리 결정을 앞두고 외압을 느꼈나.
언론을 통해 금리정책 의견 게진. 금통위 스스로 판단에 배치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금통위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 그것은 6월 이후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6~7월 발언보면 금통위 경기 인식 변화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 내려.

▲적절한 물가 수준은.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했다. 중기적 관점에서 적정수준 추정해서 이를 타깃으로 설정한다. 이때문에 물가 목표를 중기적 관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간주한다. 과거에는 2.5~3.5%로 정했는데 그때는 이것이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후 경제 구조 변화, 대외 환경 많이 바껴 이를 감안해서 다음 물가 목표를 정하겠다.

▲내구재 중심으로 소비 상승하고 있는데 심리 선제적이 맞나.
-지금 선제적으로 한 것이 많느냐란 취지로 세월호 터졌을 때 이번 충격이 내수에 영향을 주는데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2분기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반기 이후 회복세 살아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심리 위축이 7월 때보다 더 안 좋아 금리 인하한 것이다. 

▲경제부총리 및 정치권에서도 금리인하 압박 발언이 나왔다. 이에 따른 경고성 발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 통해 통화정책 관련 말 많았는데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발언이 잦다 보면 금리 정책과 관련해 일반인들에게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인식이 들도록 한다.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3자에게 볼 때 중립성 의심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곤란하다. 그거에 대해 대응을 하면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신뢰는 금통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심리 개선 강조하면 0.5% 인하가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추가 인하 가능성 내비치고 있는 것 아닌가. 
-금리 결정할 때 모든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하나만을 보고 대폭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물가도 하방리스크 있다고 말한 것과 부합된다.

▲지난달 가계 부채 인계점 왔다는 우려했었는데 갑자기 발언이 달라졌다. 
-가계 부채 우려 말했다. 참석자들의 다수가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보였다. 금리인하 긍정적인 효과만 언급하길래 부정적인 면도 있다며 균형있게 보자는 취지에서 가계 부채 우려 표명했다. 소득 대비한 가계 부채 중요한 지표인데 소득 대비한 가계 부채 인계점 왔는데 조심해야 한다 인식이 바뀌진 않았다. 금리 인하로 인해 현단계에서 금융 안정성 측명에서는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앞으로 통화정책 가계 부채 동향 처음으로 문구에 집어넣었는데 면밀히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