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액 3년새 2배 증가
2014-08-14 08:48
고액체납자 1만1,304명, 체납액 1조3,539억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요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고액체납자 징수 및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14일 민주당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1,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3,53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36.9%에 달했다.
더욱이 이중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수는 2012년 2,224명에서 2014년 현재(6월 기준) 2,747명으로 523명(23.5%)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8,383억에서 8,456억으로 73억 증가했다.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액의 증가추이를 보면 2010년 7,064억에서 2013년 1조3,539억으로 불과 3년사이 6,475억, 약92%나 증가하였고, 체납인원은 6,453명에서 11,304명으로 4,851명(75%)이 증가하였다. ‘12년에 비해 체납자수는 줄어들었으나,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한 점을 봤을 때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5년간 시효경과로 인해 소실(징수불능결정액)된 체납액은 2,332억에 달했다.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5,994명(체납액 5,865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306명(체납액 2,667억), 인천시가 488명(체납액 2,215억)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체납액이 전체의 79.3%를 차지했다.
결국 고액체납자에 대한 각 지자체의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 징수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위축되는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체납근절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 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여전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하여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는 결국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