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쿠데타]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 귀국,형사처벌 받나?
2014-08-11 18:34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는 11일(현지시간)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전날 밤 10시 싱가포르발 항공편을 이용해 방콕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지난달 말 출국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친오빠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65번째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업무 방기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그 사유에 대해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고가 쌀 수매 정책을 수행하면서 대규모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알았으면서도 이를 중단시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장 가격보다 40% 정도 비싸게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NACC는 이로 인한 재정손실이 5000억 바트(약 16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법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받고 5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도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올 2월 조기총선 유세에서 공공기금을 사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한 상태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최소 10년형을 선고받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