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금융권 검사 축소…경기회복에 집중
2014-08-11 07:50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월도 정기검사 외에 현장 검사나 건수 검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하반기 금융권 검사계획을 세웠다.
내수경기의 침체가 깊어진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의 검사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금감원은 올해 검사 관련 예산의 60%를 소진했을 정도로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대형 금융사고나 다수의 소비자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동검사 형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 및 검사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융리스크 사전인지, 적시 대응체계 등을 갖추고 금융사의 여신운용실태를 실시간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제도 등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부실징후 기업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과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기업살리기 금융' 지원 확대, 은행의 해외 신시장 개척 지원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