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결정 8일로 연기
2014-08-06 17:14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결정을 오는 8일로 연기했다.
6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5명의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합해 구성되는데 분리공시는 이를 따로따로 소비자에게 공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통사 보조금만큼 요금을 할인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방통위 내부적으로는 법조인 출신인 최 위원장이 다소 신중한 입장인데 반해 다른 상임위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5명의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합해 구성되는데 분리공시는 이를 따로따로 소비자에게 공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통사 보조금만큼 요금을 할인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방통위 내부적으로는 법조인 출신인 최 위원장이 다소 신중한 입장인데 반해 다른 상임위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