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원희룡 제주지사가 카지노 정비 등의 시급함을 밝히며, 중국 자본의 일방적인 카지노 진출과 외국인 투자영주권제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투자와 숙박시설분양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었다.

원 지사는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취임 한달에 즈음한 기자회견를 열고,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사실상 행정적 절차 중단조치를 선언했다.

원 지사는 “다만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투자의 성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일부 투자영주권제도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매입과 숙박시설분양 등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며 “제주의 발전계획에 따른 숙박시설 예측과 동떨어진 숙박시설 과잉공급은 제주의 미래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투자자 이익에도 저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에 숙박시설의 공급은 숙박시설 수요예측에 조화되는 규모와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를 위해 미래비전계획을 통해 적정 인구수, 물과 에너지 소요량, 교통인프라 규모, 숙소총량, 폐기물 처리용량 등 예측 가능한 총량 계획하에서 개발의 내용과 형식을 정리할 것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특히 “여러 투자분야 중에서 카지노의 정비가 시급하다. 기존 카지노도 영세성, 블랙게임, 매출의 불투명성으로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있다” 며 “그동안 논의만 있었던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수익금 지역귀속의 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 빠른 시간 내에 감독기구, 법률과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아타운, 드림타워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신화역사공원은 “원래의 주목적사업인 테마파크에 충실하면서도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형식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가 실제 운영에서는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 며 “숙박시설은 목적사업과 연계된 숙박수요량을 근거로 규모를 다시 산정해 제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테마파크로 인해 유발되는 숙박수요량과 인근지역의 숙박부족량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 건축물의 사용목적은 신청단계에서부터 진실되게, 의심의 여지없이 충실하게 제시돼야 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건축사용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시설의 운영계획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규모나 운영방식 수익배분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투명하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 당시에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헬스케어타운과 드림타워에서 우선 원 지사는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해 “헬스케어타운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으로, 헬스케어의 내용이 알차게 채워지고 충실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하지만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드림타워는 이미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제주의 경관, 교통, 도시기능 등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 며 “제주 전체에 초고층 고도지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인지 등도 종합적인 미래비전 계획 속에서 검토되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드림타워는 현 상태에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특히 고도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사업은 제주의 미래비전 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준에 맞게 처리될 것” 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가 중시하는 것은 휴양·헬스·레저·문화·교육·MICE·청정에너지·스마트 비즈니스 등의 사업으로, 단순한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문화재보호구역, 중산간 지하수 함양지대의 개발에 대한 보전기준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 이며 “정비 이전에라도 적용기준을 가급적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산간과 산록도로 주변에 대해서는 “중산간은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콘도 위주의 사업에 소규모의 박물관, 미술관을 끼워 넣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등의 편법적인 사례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등 편법적인 숙박 분양 확대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