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직속 위원회 대대적인 정비 나설까?
2014-07-29 14:35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연임 확정·남민우 청년위원장 '대기'·동반성장위원장에 안충영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제1기 임기가 이달 중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9일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1기 위원 17명 중 13명을 재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한경남 위원이 별세해 위원은 17명(위원장 포함)이었는데, 이번에 13분이 재위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머지 4명이 재위촉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개인적인 신상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로 1기 임기가 완료된 청년위원회는 아직까지 1기 위원 연임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남민우 청년위원장은 임기 완료 이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청년위원회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얼마 전 남 위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는 후임 청년위원장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현재 중견 벤처기업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로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핵심 국정아젠다인 ‘국민통합’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국민대통합위는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로 설치됐고, 지난해 7월 8일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국민통합’은 지난 1년 동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미흡한 것으로 꼽혀 국민대통합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할 통합 과제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지역편중인사 문제, 밀양송전탑 건설과 용산 화상경마장 같은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에 대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위원회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 등을 운영하는 등 몇 차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대통령 직속기구는 정책 집행기구가 아닌데다 청년일자리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와 협업해야 하는 만큼 실행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임기가 만료된 유장희 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위원장직이 석달여간이나 공석이었다가 지난 25일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이 선임됐다.
재계와 관가에서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유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으나, 결국 새 위원장 선임 쪽으로 기울었다.
현 정부 들어 일각에서 적합업종 폐지론이 제기되고 동반위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중소기업 간 이해가 상충하는 적합업종 등의 업무를 강도 높게 추진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중량감 있는 인사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 신임 위원장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안 위원장은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중소기업간 기술역량강화와 산업클러스터링 형성을 위한 투자유치 및 제도개선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다음달 1일 제3대 위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