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 "탈북민 등록확인서 내년엔 온라인 발급"
2014-07-29 14:39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9일 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권익신장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통합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는 입학이나 취업, 임대주택신청, 각종 지원금 수령시 제출서류로 활용돼 발급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온라인 발급이 안 되고 지자체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대통합위는 이러한 민원을 지난 3∼4월 진행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뒤 통일부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5년까지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와 연계 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도 등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대통합위는 전했다.
대통합위는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이나 지역 명망가 위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안했고, 통일부가 이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합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는 입학이나 취업, 임대주택신청, 각종 지원금 수령시 제출서류로 활용돼 발급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온라인 발급이 안 되고 지자체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대통합위는 이러한 민원을 지난 3∼4월 진행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뒤 통일부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5년까지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와 연계 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도 등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대통합위는 전했다.
대통합위는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이나 지역 명망가 위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안했고, 통일부가 이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