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한은의 '올바른 선택'은
2014-07-29 11:34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부총리나 저나 경제를 보는 눈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처음 상견례를 가졌다.
한국은행이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는 요즘이다. 마치 정부가 내수활성화 방안을 이만큼 내놨으니 이제 한은이 마무리로 금리만 낮춰주면 된다는 분위기다. 정치인을 비롯해 최 부총리도 나서서 기준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가 하면, 한은 역시 인하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듯 하다.
최근 상황을 보면 작년 봄이 떠오른다. 당시에도 전방위적인 금리인하 압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한은은 작년에 이미 자존심을 크게 구겼다. 4월까지만 해도 김 총재는 금리를 묶어두면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지켰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랬던 한은이 5월 금리를 내렸다. 외압이라는 풍문이 떠돌면서 한 금통위원이 기자실을 직접 찾아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총재가 최근 경기하향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런 '깜짝 결정'에 대한 충격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금리를 바꾼다면 2~3개월 전에 시그널(신호)을 주겠다던 말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한은이 여전히 정부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다.
통상 통화정책 효과는 3~6개월 이후 나타나는 점, 내년 미국이 양적완화를 마무리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이 돌아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심리 개선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얼마나 지속될까.
한은은 또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번에야말로 '올바른 선택'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