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만료 1일전 재발부…유효기간 6개월
2014-07-21 13:17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해달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22일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2개월인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의 신병을 추적해왔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와 장남 대균씨가 해외로 도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유씨가 밀항을 시도할 것에도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