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백화점' 지적에 운용사 항의? "금투협만 전화"
2014-07-20 06:00
아주경제 양종곤ㆍ류태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특별검사를 통해 무더기로 불법ㆍ부당행위를 지적했으나, 해당업체가 이에 불복해 금감원을 항의방문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결국 금감원 눈치를 보느라 항의는 무산됐지만,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당국에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기로 한 가운데 금감원이 무리한 검사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곳 찍혀 전체에 괘씸죄"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 말부터 약 1개월 간 자산운용사 7곳(미래에셋자산운용ㆍKB자산운용ㆍ한화자산운용ㆍ대신자산운용ㆍ브레인자산운용ㆍ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ㆍ교보악사자산운용)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15일 검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조직적인 위법은 물론 임직원 탈법, 부적절한 일임재산 운용, 불건전한 갑ㆍ을 관계, 부당한 개인ㆍ기관 간 차별이 시장 전반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일부 회사가 금감원 검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업계 전체에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A운용 관계자는 "B운용이 고객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금감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안 냈다고 들었다"며 "1개사에 국한된 일이지만, 불똥이 전체로 튀는 바람에 업계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B운용도 이를 인정한다. 회사 관계자는 "괘씸죄는 있었던 것 같다"며 "최수현 금감원장이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는데, 결과가 빨리 나와 논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적법한 절차(영장) 없이는 공개할 수 없도록 된 고객 개인정보까지 내도록 했고, 이를 거절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가 관행을 핑계로 부당영업을 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금감원 역시 검사 관행을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두려워 항의 취소"
7개 운용사 사장단은 박종수 금투협 회장과 함께 이번 검사 결과를 발표한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을 방문해 항의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한다.
금감원 눈 밖에 나는 게 두려운 사장단이 하나둘씩 빠져나갔고, 결국 박종수 금투협 회장만 박영준 부원장에게 항의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었다"며 "의견을 모아 금감원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내놓은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며 "일부 회사에만 해당하는 행위를 업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와 펀드런, 동양사태로 이어지면서 불신이 커질대로 커진 상황에 필요 이상으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다.
박영준 부원장은 "박종수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검사 결과를 발표할 때 금투협 관계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듣기는 했다"고 밝혔다.
당국 간 불협화음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는 최근 운용업계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폐지했다. 새 수익사업을 찾는 데 회삿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 "운용업을 키워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