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뚝심 vs 안정…정책신뢰도 제고 위한 인재 등용 '고심'
2014-07-17 19:00
단기부양책 위한 공격적 인재 등용…큰 폭 물갈이 예상
세법·예산 등 경험자 위주 안정화 가능성도 열어 둬
세법·예산 등 경험자 위주 안정화 가능성도 열어 둬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6일 취임사를 통해 정부 정책 신뢰도 회복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최 부총리가 언급한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무진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정책 신뢰도 회복은) 현재 정부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비쳐진다"며 "이를 위한 실무진 구성을 위해 대대적인 교체로 기획재정부의 분위기 쇄신을 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나 향후 중요한 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생각보다 큰 폭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또 취임사에서 "정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고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직원들에게 정책 신뢰도를 높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기재부 1기 경제팀의 실무진들에 대한 질타로도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하겠다"고 하반기 인사 방향을 내놨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으로 볼 때 정부 정책의 국민 신뢰 회복과 경제성장, 국민 체감 등을 고려하면 1기 경제팀 실무진을 완전히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안팎의 분위기다.
특히 최 부총리가 성장을 중시하고 틀에 박힌 형식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행정 고시 기수나 보직보다는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이들이 중용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내년도 세법 개정안, 예산안 등 굵직한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대규모 인사로 인한 정책 추진에 차질을 우려해 대대적인 인사 쇄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상황에서 2차관과 예산실장, 예산실 국장급 인사를 대폭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관피아 논란 속에서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1급 이상 직원들의 퇴로가 없다는 점 역시 난제로 꼽힌다. 기재부 는 몇 년 전부터 사무관과 주무관급 인력이 포화 상태 인 반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심각한 '호리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타 부처 차관까지 맡고 있는 행정고시 28회 출신들이 여전히 국장급(2급)에 머무는 현실이다.
다만 최 부총리가 청와대나 여권 측과 실국장 및 차관급의 타 부처 이동이나 외부기관 이동 등에 대한 어느 정도 의 교감을 바탕으로 관료로서 청렴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이라면 관피아 문제 만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발표하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거침없고 소신이 강한 만큼 최 부총리 스타일이 묻어 나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