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쌀 시장 개방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해야
2014-07-15 16:36
김선국 정치경제부 기자[사진=아주경제DB]
정부는 18일 정도에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하고 쌀 산업발전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다음주로 한번 더 미뤘다. 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등 정치적 후유증을 우려해 발표 시점을 7월30일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WTO 회원국의 농산물시장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1995년부터 ‘관세화’를 통해 개방됐다.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상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쌀시장 개방을 보류한 데 이어 2004년 추가 쌀협상을 통해 개방 시점을 10년 뒤로 또 미뤘다. 올 연말이면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쌀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9월까지 통보해야 한다.
통보까지 두달도 남지 않은 셈이다. 농업계로서는 그동안 유예됐던 쌀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클 것이다. 많은 국민들도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관세화를 유예했을 경우 우리가 치러할 할 대가가 너무 지나치다며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이 부분에 대한 농업계의 공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치권이나 농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쌀 시장 개방 방침을 미루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그동안 시간이 많았는데도 농업계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게을리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
그래서 새로 경제 수장으로 취임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쌀 관세화 유예는 추가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직접 결정사안을 발표하고, 산업자원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2기 경제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