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서민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할 경우 저금리 시대에서 전세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등 부채함정(Debt Trap)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하면 민간 소비여력 감소 등 부작용과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가 소비심리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금융전문기관 노무라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민간 소비여력 감소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부채함정에 빠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전세가격이 큰 폭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이 민간 소비여력을 감소시켜 소비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경고한 셈이다.

주택 임대인은 은행 예금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전세금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전세가격을 높이고 있다.

또 전세가격 상승은 주택 임차인 소비여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소비증가율은 지난 2012년 이래 소득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결국 가계부채 우려가 큰 시점에서 저금리 지속에 대한 시장기대가 형성될 경우 ‘저금리 → 가계부채 증가 및 전세가격 급등 → 민간 소비여력 감소 → 내수둔화 → 경기부양 위한 저금리 기조 지속’ 등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소비 부진에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비부진 원인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연쇄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가계부채가 소비 부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는 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 얼마를 소비·지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평균소비성향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빚을 갚고 저축을 늘리면서 가계흑자율은 증가했지만 정반대로 소비 부진을 가져왔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강하게 추진하려는 주택담보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완화가 시장에서 가계부채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도 부채함정을 해결할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경직적인 사고”라며 “부동산을 살리면 오히려 가계부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활성화는 실물자산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진단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가계부채 40% 정도는 주택 관련 부채”라며 “주택 시장이 활성화하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