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중 FTA, 중국 서비스 시장 더 개방해야"
2014-07-07 15:11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지금보다 더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중 FTA 협상에서 서비스 부문은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이라며 "서비스 산업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홍콩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대만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서 서비스 분야를 세계무역기구(WTO) 수준보다 높게 개방했다며 한국 정부가 FTA 협상에서 이를 감안한 협상 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양국 교역의 77%를 차지하는 중간재 분야에서 즉시 또는 조기 관세철폐를 추진해 중국에 대한 수출 구조를 현재의 가공무역 중심에서 내수용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수입 시장에서 대만·일본 등과 경쟁이 심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대만·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개혁 조치로 인한 성장률 둔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로 이어져 국내 경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제도 개선과 개방수준 제고는 한국의 중국 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투자의 큰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