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 200조 시대…국내 연금적립금 30%
2014-07-03 16:04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개인연금보험이 지난 20년간 국내 전체 연금 적립금의 30%를 차지하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성장했다.
특히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3일 보험개발원이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의 개인연금보험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연금보험 적립금은 217조원으로 전체 연금 적립금 726조1000억원 중 29.9%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적립금이 151조1000억원(20.8%)으로 세제적격 연금보험 65조9000억원(9.1%)에 비해 많았다.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994년 처음 도입된 세제적격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역시 12조원에서 26조5000억원으로 2.2배 늘었다.
임영조 보험개발원 컨설팅서비스부문 팀장은 “연금보험이 이 같이 성장한 데에는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함께 정부의 세제정책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2001년 소득공제 금액을 늘린 신(新)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득공제 금액을 증액한 이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지난해부터는 연금으로서의 기능 강화, 세제혜택 방식 변경 등의 제약이 늘거나 세제혜택을 줄이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연금보험의 성장률이 둔화됐다.
정부의 정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2013년 일시납 연금에 대한 과세정책 변경되면서 2012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던 수입보험료가 2013년 들어 40%나 감소했다.
임 팀장은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취지가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있고 사적연금 중 개인연금의 역할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해 후속 정책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개인연금을 활용해 더 많은 저축을 함으로써 노후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