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사실상 정부조직법 전면 반대…‘세월호 심판론’ 불붙이나
2014-07-02 15:37
‘세월호 심판론’ 불붙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일정 등 6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안전부(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안전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를 언급하며 “누가 지휘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고 떠넘기는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은 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 밖에 소방방채청의 방재 기능은 국민안전부로, 소방청과 해경은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장관급 중앙인사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사실상 전면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은 6월 임시국회와 7·30 재·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심판론’에 불을 붙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본격적인 대립으로 인해 앞으로의 정국은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