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아사히 "일본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날"
2014-07-02 11:40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 사진=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아베 정권이 1일 집단자위권 의결를 통해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의결을 강행한 이 날은 일본 입헌주의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에 대해 총리가 스스로 헌법의 제약을 풀고, 정착된 헌법해석을 뒤집고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의사를 묻지 않고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69년전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패배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근대화의 기초가 된 메이지시대의 '부국강병'에서 '강병'은 완전히 파탄됐으며 그 대신에 일본 국민이 요구한 것은 "평화주의"였다고 전했다.
일본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을 바탕으로 민생부문을 중심으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그 길은 일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에 대해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은 반대한 점을 들어 민의가 국가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로 전후체제 탈피를 주장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총리의 내셔널리즘과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 대외정책에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외무와 방위 관료들의 '국제주의'가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이 전후 70년이 된 시점에서 또 다시 일본이 "강병"의 길로 복귀하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