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부활…박근혜정부 인사난맥 해소될까

2014-06-26 16:39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6년 만에 부활하게 되면서 향후 박근혜정부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주목된다.

인사수석은 과거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인재 발굴과 추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조직이다. 이명박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인사수석을 비서관급(인사비서관)으로 축소했다가 임기 후반에 수석비서관(차관급)과 비서관(1급) 사이의 직책에 해당하는 인사기획관으로 격상했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실무는 선임행정관급인 인사지원팀장이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초 현 정부 조각 당시 장관(급)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한데다 올해도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쇄 낙마하는 등 인사실패가 거듭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고 인사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인사수석실을 신설한 것은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후보자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인사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막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치적으로는 현재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관련 '책임론'의 출구를 마련해주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우선 인사수석실에는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어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 및 평가를 상설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사수석은 인재 발굴과 검증관리 등을 총괄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실무 간사를 맞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사수석실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인사지원팀을 흡수해 인사위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면서 기존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전 검증 작업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공직 후보자의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새로운 인사 수요가 생겼을 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찾아낸 기본적인 검증 자료를 토대로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검증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에 비춰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과거 교회 강연 발언이나 언론보도, 칼럼 등 다면적인 검증 작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직 후보자의 검증 작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과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 그러한 문제점을 안은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등과 관련한 사전 여론 수렴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사수석실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혁신비서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인사혁신처와 연계해 공직 임용에서부터 승진·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에 관한 혁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인사수석실에서 추천된 예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은 '인사 추천기능과 검증 기능의 분리'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계속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설되는 인사수석실이 현재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위원회의 하부 조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인정,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둔다고까지 하면서 끝내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