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81% 경영이익 축소
2014-06-25 15:56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형병원 10곳 중 8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나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경영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2012년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토지·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금액을 말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43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5개(81%) 병원이 회계상 비용으로 책정해 실제보다 총 7054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축소했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 2010년 국립병원 감사에서 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비용으로 책정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현재까지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실련은 “병원들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매년 3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보험료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는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수가 인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잘못된 경영자료를 근거로 한 수가 인상과 병원 수익 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확대 허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