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 양극화 억제 기능 수행해야"
2014-06-13 14:48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교수는 "국민연금은 2007년 제도개편으로 인해 다수 국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정도로 기능이 위축됐다"며 "이에 대응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보장체계 수립이 추진됐으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수급비가 높게 책정돼 소위 '기금고갈'로 표현되는 재정안정성 우려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원 교수는 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 정책과의 연계를 감안한 국민연금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을 통해 전 국민의 빈곤방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및 기타 정부 재정을 기초로 빈곤방지 기능을 수립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이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원 교수는 "국민연금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계정을 구분해야 한다"며 "계정 구분을 통해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응한 급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상실 원인이 사회보험으로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가 어떻게 자신에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안정성 개선 및 소득비례연금 증가에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교수는 "국민연금 급부액과 연계시킨 기초연금안은 중산층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으로서 개선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보완으로 제시된 퇴직연금제도 역시 본래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