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신중해야 … "가짜담배 양산 우려"
2014-06-13 09:30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최근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담뱃세 인상은 흡연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불법·가짜담배 양산으로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금연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이 비단 흡연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급진적 담뱃값 인상 주장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측은 담배세금 인상이 서민에게 더 불리하고 물가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간접세인만큼 급진적인 인상안 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연자들 역시도 청소년의 흡연 방지와 흡연·비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가피 할 경우 담뱃세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 일괄 인상폭은 서민 경제를 고려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담배 세금의 일부 역시도 공공구역 흡연실 설치 등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담뱃세 인상 논의는 흡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흡연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가 된다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물가연동제와 같은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