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놓고 '3040 남성들' 찬반 팽팽
2014-06-12 10:37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최근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려 담배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30~40대 남성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남성들은 담뱃세 인상에 대해 53%가 반대의견을 피력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30~40대 남성의 비흡연율이 6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흡연자들의 상당수가 담뱃세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는 해석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인터넷 회원 1810명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0~40대 설문 참여자 912명 중 찬성은 453명(49.7%), 반대는 459명(50.3%)이 각각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같은 비율로 설정해 담뱃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분석한 결과도 찬성(45.3%)보다 반대(54.7%)가 많았다.
이는 그동안 담뱃세 인상 찬반 투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성 비율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해 재분석한 수치이다.
또한 술, 도박, 담배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상에 부과하는 ‘죄악세(sin-tax)’의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세금 부담만 증가시키는 세금 인상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에 74%(1341명)가 답했다.
‘담배부담금’이라 불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본래 목적사업인 금연사업 지출(1.3%)에 대해 ‘너무 적다’는 의견이 491명(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매우 역진적인 만큼 이해당사자인 흡연자를 비롯, 다양한 계층, 직업군의 의견을 조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촉구했다
이어서 “담배부담금의 경우 본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금연사업에는 지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세금 인상만 계획하는 것이 서민 증세, 서민 부담 가중으로 비춰져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민들이 세금 인상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상 이유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40대 남성들은 담뱃세 인상에 대해 53%가 반대의견을 피력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30~40대 남성의 비흡연율이 6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흡연자들의 상당수가 담뱃세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는 해석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인터넷 회원 1810명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0~40대 설문 참여자 912명 중 찬성은 453명(49.7%), 반대는 459명(50.3%)이 각각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같은 비율로 설정해 담뱃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분석한 결과도 찬성(45.3%)보다 반대(54.7%)가 많았다.
최근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려 담배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30~40대 남성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담뱃세 인상 찬반 투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성 비율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해 재분석한 수치이다.
또한 술, 도박, 담배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상에 부과하는 ‘죄악세(sin-tax)’의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세금 부담만 증가시키는 세금 인상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에 74%(1341명)가 답했다.
‘담배부담금’이라 불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본래 목적사업인 금연사업 지출(1.3%)에 대해 ‘너무 적다’는 의견이 491명(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매우 역진적인 만큼 이해당사자인 흡연자를 비롯, 다양한 계층, 직업군의 의견을 조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촉구했다
이어서 “담배부담금의 경우 본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금연사업에는 지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세금 인상만 계획하는 것이 서민 증세, 서민 부담 가중으로 비춰져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민들이 세금 인상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상 이유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