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세 '상당 폭' 인상 적극 추진
2014-06-11 14:39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2004년 이후 약 10년동안 2500원에 묶여 있던 담뱃값 인상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선 가운데 빠르면 내년 초에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만약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성인흡연자 3800만명+잠재흡연자 11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금연의 날' 국내 기념식에서도 관련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린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박사는 심포지움에서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의 약물치료 보험급여 등으로 지원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 역시 "흡연에 따른 소득계층간 건강 불평등 정도가 계속 심해지다가 2003~2006년 사이 안정된 것은 2004년 담뱃값 인상의 효과"라는 분석 결과를 소개할 방침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남성 평균 흡연율과 비슷하고, 미국 청소년의 약 2배에 이르는 현실을 강조하며 "담뱃세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려야한다"는 복지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