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담뱃갑 경고그림 결정에 반발 "소비자 의견 배제한 일방적 정책"
2018-05-14 18:46
[교체된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후두암' 사진= 연합뉴스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교체 확정안에 대해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14일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이미지 사용은 국민건강증진법의 법 취지에 어긋남에도 전국민을 시각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결정에 흡연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담뱃갑 경고그림 결정의 재논의를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4일 담뱃갑에 새로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종을 공개했다. 2년 만에 새로 내놓은 경고그림과 문구는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가 지난 1년간 경고그림 등에 대한 효과 평가와 국민 설문조사, 외국 사례 검토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들이 규제 당사자인 소비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경고그림 선정을 추진한 정부의 ‘소통부재 밀실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식약처 유해성 연구결과 등이 발표 전인 상황에서,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착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12명 위원들이 복지부 섭외인물로 만들어져 균형있는 의견제시와 의사결정이 불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어떤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사전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에 있어서는 흡연자와 담배 소매인 등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서민증세로 밝혀진 담뱃세 인상을 희석시키기 위해 금연효과가 거의 없는 경고그림을 성과로 내세우는 복지부의 행태는 현 정부가 청산해야 하는 적폐의 전형”이라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감하는 균형 있는 금연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