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범죄경력 허위' 선관위 경고?…여당 봐주기?
2014-05-30 12:31
새정치연합 제주, '범죄경력 허위신고' 여당 후보 검찰고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범죄경력을 허위 신고한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를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시선관위가 임의적 경고처분을 내린 결정을 두고 사실상 ‘여당후보 봐주기’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30일 “허위경력 사안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내린 사례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와관련 “허위 기재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법원의 한 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선관위는 표현에 따르면 ‘내부적인 상의와 협의’를 통해 권고처분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 투표구와 선거일 투표소에 각각 5매, 1매씩 공고문을 부착하는 선에서 종결지었다” 며 “이번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의 전과기록 허위 누락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여당 후보 감싸기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이러한 선관위 결정에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밝히며, 새누리당 해당후보에 대해 검찰고발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