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Q.먼저 다운기업부터 알아볼까요? 한국제약협회가 정부의 리베이트 처벌 강화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로 연간 2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이 돈들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걸까요?

- 한국제약협회가 정부의 리베이트 처벌 기준 강화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제약협회는 과도한 규제로 치명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발 시 1억원 이상 리베이트 제공할 경우 12개월의 급여정지가 이뤄지고 재 적발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리베이트 영업을 그만두라는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한국제약협회는 “복지부의 개정안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한국제약협회의 의견서는 직원의 일탈로 인한 리베이트로 특정 제품이 퇴출되는 극단적인 처벌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제약협회는 대신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교육, 규정준수사원 적절 상벌제도, 투명한 내부기준 마련” 등의 대안을 내놨는데 이런 대안으로 리베이트가 근절되긴 한참 부족해보입니다.

Q. 한국제약협회가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던 적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정의 목소리였다면 좋았을 텐데 처벌이 과도하다며 우는 소리는 그다지 듣고 싶지가 않네요. 한국제약협회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 녹십자 대표이사 출신인 조순태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공인한 바 있는데요.

조순태 이사장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리베이트 제약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베이트 제공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요양 급여 정지나 제외는 자원의 낭비일 분이라는 주장인데 미연에 철저한 근절대책을 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Q. 글쎄요. 제가 볼 땐 우리나라 리베이트 규모를 따져봤을 때 제약업계가 당당한 목소리를 내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실태를 한 번 짚어 주시죠?

- 2005년 기준 자료를 보면 국내 제약사 평균 매출 중 판매관리비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5.2%입니다.

이 중 약 20%가 ‘제약 리베이트’로 추산되는데요. 한 제약사가 연간 1조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한다면 약 2000억원이 불법 리베이트로 허비되는 셈입니다.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환자,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의 소비자 총 손해액은 연간 2조1800억원에 달하는데요.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20조원이니까 전체 시장 규모의 10%, 2조원이 매년 ‘뒷돈’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2조원이면 평균 최소 20년에 걸쳐 신약 2개를 개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2개의 신약을 출시한다면 모두 60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국내제약업계의 100년사에서 신약은 단 19개만 출시됐을 뿐입니다.

신약개발보다는 '뒷돈' 제공을 통한 복제약 판매라는 손쉬운 방법 활용해온 것인데요.

반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틈을 노려 약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내 시장에 10여개 신약을 출시하면서 국내 점유율을 점점 확대해나가고 있는 건데요.

혁신적인 신약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 굳이 의사들에게 아쉬운 얘기를 할 필요 있을까요? 이러다 한국제약업계 전체가 도태될 판입니다.

Q.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에게도 밀리고 있다니 참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정노력을 하긴 하는 건가요?

- 개별 제약사들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 중 CP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이후에도 리베이트로 적발 받는 제약사들이 등장하면서 제약업계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또 제약업계는 음지에서 변칙적인 CSO(영업대행기관)을 활용해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데요.

여전히 변칙적인 리베이트 제공이 만연한 것으로 보여 아쉽기만 합니다.

Q. 정말 뿌리 뽑는 일이 아예 불가능해보이던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도 이제 처방이 나오긴 했나봅니다. 이렇게 제약협회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더라도 이번 정부차원의 제재방침이 효과가 있긴 한가본데요. 부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계속해서 업 기업 알아보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라인 근로자의 백혈병 발병 사건과 관련, 반올림과 대화를 재개한다고요?

- 28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오후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인용 커뮤니케이션팀장과 홍보 및 법무, 노무 관련 임직원들이 대화의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자리를 "협상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화를 시작하는 자리란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사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는 기흥 반도체공장의 황유미 씨가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요.

유가족과 반올림 등 시민단체는 7년여 간 보상 문제에 대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가 사과와 함께 산업재해소송을 중단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혀 찬사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상에 대해 동의했으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은데 부디 하나씩 순차적으로 일을 풀어가길 기대해봅니다.

Q.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가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보다 업 기업으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싶은데요. 모쪼록 이견들도 많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를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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