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경제 분야 18개 정책과제」정치권 제안

2014-05-19 09:00
자금, 인력, 규제, 입지, 물류, 환경 등 지역경제 정책과제 18개 선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지역 경제계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민선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천지역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김광식)는 최근 지역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분석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 과제’를 16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각 정당 인천광역시당에 제출했다. 정책제안서는 자금, 인력, 규제, 입지, 물류, 환경 등 지역경제 18개 현안과제로 구성돼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이번 정책제안의 배경에 대해 “인천지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큰 안목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현안 해소를 통해 지역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서는 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인천지역 중소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경영 환경에서 원자재가격 폭등,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회피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은 2013년 7,000억에 비해 2014년 6,500억원으로 감소하여 중소기업이 유동성 확보에 우려감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책자금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정책목적성이 높은 자금의 지원 비중을 확대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인력’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인력양성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지역 내 종사자 수의 26.2%를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와 제조업 기피 및 서비스업 선호 등으로 인력의 충원은 고사하고 기존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

인천지역의 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전환하고 중소제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고용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개발 현안, 교통 분야에서는 [경인고속도록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완공], [송도-청량리 GTX 건설 조속 추진], [지하철 1호선(인천역-오류동역) 지하화]해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개선이 요청되었다.

지역 내 산업용지 부족 및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당부했다. ‘입지’분야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 및 노후산단 개선], [인천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인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천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는 국내기업들 역시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인천지역 이전을 주저하는 등 장기저가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한 것이다.

또한 해외 진출하여 투자중인 인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타지역이 아닌 인천으로 이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내 임대전용 공장용지가 필요하며 경영환경상 반드시 수도권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유턴기업의 경우 인천지역의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으로 국내복귀의 연착륙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종료]을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표명하고 자체 매립시설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 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선서비스산업 허브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인천신항 배후부지 활용을 위한 철도 연결] 등 지역에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어온 주요 현안 과제를 구체적인 건의사항과 함께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의 어려움과 지역현안 해결이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첫 걸음일 것이다”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책경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