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보유출 넉달째…카드 3사 임원 제재 또 미뤄져

2014-05-11 08:01

정보유출 넉달째…카드 3사 임원 제재 또 미뤄져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1억여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 대한 임직원 제재가 다음달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 외환거래를 한 네이버와 파생상품 회계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한국SC은행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SC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 문책을, 네이버에 대해서는 3개월 외환거래 정지를 내렸다.

하지만 당초 주요 관심사였던 정보유출 카드 3사에 대한 임직원 징계 안건은 이날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달에도 이들 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 임직원들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오는 22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지만 이날 역시 카드 3사에 대한 안건 상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 초에 검사를 다녀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대 규모인 만큼 관련된 내용이 많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정보유출이라는 사건 자체가 책임 소명을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 사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고인 만큼 무더기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직원이 해임권고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심재오 전 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전 농협카드 분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상태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정보유출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게 이들 카드사의 입장이다.
 
제재 시기가 미뤄질수록 카드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카드 3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오는 17일부터 풀리지만 곧이어 징계가 닥쳐오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17일부터 정상영업을 시작한다 해도 다음달에 임직원 징계가 단행되면 또다시 조직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결국 사고발생 이후 거의 6개월간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