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했다.

8일 경기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변 측은 "자본의 입장에 치우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드러낸 최악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변 측은 17대 과제를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사고 이후 정부 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인한 안정장치의 해제'를 꼽으며, 정부가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완화하면서 노후화된 여객선 운항제도를 앞장서 도입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할권을 2010년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청에서 해경으로 이관, 해경과 해수부가 VTS를 이원화해 관리하면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두 번째 과제로 규정했다.

이어 한국해운조합 등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운항과 선박 안전관리와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 등을 3ㆍ4번째 과제로 규정하며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민변은 5ㆍ6번째 과제로 해양경찰과 해양항만청의 관리ㆍ감독 의무 위반과 침몰한 경위 및 원인규명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류했다.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승무원의 잘못된 대응, 해경의 잘못된 초기대응,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부실, 해경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방해의혹, 언딘과 해수부, 해경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인명구조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은 해경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7~12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비판자 외압과 위협,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수사과정 의혹 등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나머지 과제로 규정했다.

민변 관계자는 "명백한 진상규명만이 사망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라는 판단 하에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정리해 17대 과제를 선정했다.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배상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