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배심원 평결, 판사 개입 안해
2014-04-29 08:41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삼성과 애플 재판 평결이 판사의 개입 없는 배심원 판단에 맡겨진다.
삼성과 애플 특허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미국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양측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신청한 것을 모두 기각했다.
JMOL은 재판부가 재판 도중 법령에 입각해 특정한 평결을 하도록 배심원단에 지시하거나 배심원 평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
삼성과 애플이 29일 최후변론을 하면 배심원단이 이후 평결을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평결은 4월 말 또는 5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단 평결이 나오면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서 1심 판결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