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수부, 한국선급 독점 구조 결과 받고도 묵살
2014-04-25 11:28
세월호 [사진=이형석 기자]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1월 세월호가 부실 안전점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선급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한국선급이 독점하는 국내 대형선박의 정부대행 검사시장을 해외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연구 용역을 맡겼다.
용역을 맡은 해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선급의 경쟁력이 해외 선박검사 회사와 비교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떨어져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다수의 경험을 가진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 회사에 국내 선박검사 시장을 개방해 선박검사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해수원은 1월 용역 결과와 관련한 평가 보고회를 열고 해수부에 검사시장을 개방하라고 권고했지만 해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