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의 재난·해난정책이 수년간 우선 순위에서 밀려 총체적 부실 상태를 이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재난관련 5개 부처의 최근 8년간 재난 및 해난정책은 실행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2010년과 2011년 업무보고에서 잇달아 재난지휘체계 일원화 계획을 밝혔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3년뒤에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해난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역시 MB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흡수되면서 정책일관성을 상실했고, 해양경찰청의 재난관리계획은 계획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을 설치했다. 당시 경찰, 소방 등 기관별로 운영중인 무선통신망을 통합·연계해 현장대응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1년에도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위기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듬해 2013년엔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방재자원을 통합관리해 재난유형별로 현장에서 맞춤형 자원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보듯 정부가 자부하던 해상관제망(VTS)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 돼 제 구실을 못했다. 특히 사고발생 140분간 '본부'가 3개 기관에 설치돼 콘트롤타워 기능이 상실되는 등 우왕자왕한 모습을 보였다.

MB정부 시절 국토부로 흡수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독립한 해수부의 해난정책도 비판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07년 업무보고때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언급했지만, 이듬해 국토해양부 시절에는 4대강에 밀려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위치 모니터링(VMIS) 범위 확대가 정책의 전부였다.

이후 2009년엔 아예 해양안전정책이 보고에서 제외됐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국가해사안전계획을 수립, 해수부 재신설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실행력이 약화됐다.

해양경찰청은 2013년과 2014년에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반복했다. 이번 세월호 침몰 당시 초기에도 헬기 1대와 경비정 16척을 투입해 초기구조대응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아울러 국무총리실도 지난해 10월 7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블로그에 올린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라는 글에서 "국가재난관리는 정부의 일차적 기능"이라며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매뉴얼,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원인을 살피고, 부처간 공조, 협력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