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수학여행 전면금지, 3년간 사고 576건 일어났는데…"땜질식 처방"
2014-04-21 22:32
세월호 침몰. 수학여행 전면금지 [진도=이형석 기자]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세월호 침몰 엿새째인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시·도 담당국장 회의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1학기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수학여행 전면금지를 알렸다.
나 차관은 “각 시·도 담당국장들은 현장 체험학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수련활동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수학여행 못지않게 숙박하는 게 다반사라 이에 대한 대책 방안도 논의하고자 한다. 체험학습도 자율적인 결정사항이지만 안전한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학여행 전면금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급히 해결하자는 ‘땜질식 처방’이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는 최근 3년간(2011~2013년) 모두 576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가 나도 ‘쉬쉬’하는 학교의 특성상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수학여행 사고 비율이 크게 늘었는데도, 교육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게 이번 참사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며 “대규모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갈 경우, 학교에만 안전책임을 맡겨두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