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첫 개최
2014-04-18 09:05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유통의 모든 과정 협업 감시 단속
[출처: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 17개 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식을 겸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각 기관들은 생활밀접 공산품(497개), 농수산물(172개) 등 669개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미(未)표시, 오인(誤認)표시, 허위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단속해 왔다.
그러나 국내 수입통관 단계, 최종 수요자 판매단계에 대한 단속에 머물러 중간 유통단계에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원산지표시 위반 폐해가 줄지않는 문제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협업체계 강화 △국내 반입․유통 감시단속체제 재정비 △원산지표시 단속인력의 업무능력 제고 △원산지표시 자율 법규준수 환경조성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에따라 △유통단계 범정부 합동단속 확대 △정기적 위험동향 점검 및 단속평가회의 개최 △참여기관간 단속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원산지표시 위반자명단 공개 △표시 위반업체 제재이력 통합관리 △수입통관-중간유통-최종판매 단계 추적관리 △먹거리 등 사회적 민감품목에 대한 체계적 합동단속 실시 등 15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