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시설물유지관리공제조합 설립 본격화...협회-전문조합 '충돌'

2014-04-15 14:52
업계 동의 절차 후 연내 설립승인 목표...전문조합, 출자사 대거 이탈 우려

김용훈 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아주경제 권이상·권경렬 기자 =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독자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독자 공제조합 설립이 기본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사의 이탈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최근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회원사 동의서를 받고 있다. 

시설물협회는 지난 11일 기준 4737개사 중 77.2%에 이르는 3659여개 회원사의 동의서를 받았다. 협회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동의서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고 후속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

공제조합 승인요건은 해당 업종의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 중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조합원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명 이상이 발기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시설물협회는 이미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독자 공제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상반기 내 발기인대회를 거쳐 연말께 국토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협회는 우선 협회 분리를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 명분으로 내세운다. 2003년 전문건설협회에서 분리돼 2011년 법정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공제조합 분리가 실익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시설물협회 회원사들이 전문건설협회에 비해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증사고가 거의 없는데도 같은 보증수수료율과 이자율을 적용받는 것은 손해란 것이다. 

운영 수익 배당에 있어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시설물협회의 주장이다. 시설물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꾸준히 받고 있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타 업종의 침체로 인해 6년째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전문건설업종은 관련 연구기구 등에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는데 시설물업종은 한해 지원금이 12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문조합측에서는 시설물조합이 생길 경우 회원사의 이탈을 우려하면서도 반대할 마땅한 명분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회원사의 출자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합의 특성상 시설물유지관리 업체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그만큼의 출자금을 나머지 회원사들이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조합측에서는 시설물조합 설립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보증 주체를 바꿀 경우 보증채권자인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규모 신규 조합 보증서에 발주처가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전문조합에서 보증 서비스를 받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1600여개에 이른다. 

시설물조합의 설립이 업체들에겐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시설물협회 관계자는 "많은 업체가 전문건설업이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별도의 조합이 생기게 되면 보증수수료와 각종 혜택을 비교해 선별적인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