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ㆍ편법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제재하는 공동 시장감시단을 1일부터 가동한다.

공동 시장감시단은 불ㆍ편법 보조금 근절 등 이통시장 안정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사무국을 두고 KTOA와 이동통신 3사에서 각각 2명씩 지원해 8명으로 운영하게 된다.

사무국은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통 3사가 수집한 경쟁사의 영업정지 위반행위 우려에 대해 상호검증을 실시하고 신규가입자 예약 및 모집 행위, 예외적 허용범위 위반 여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등 위반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통사에 자율시정을 통보하게 된다.

통보받은 이통사는 이행점검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무국은 자체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실을 관련 부처에 알려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통 3사는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에도 공동 시장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장기적인 시장안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불ㆍ편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서비스 경쟁으로의 전환을 위해 영업정책 변경, 대리점에 시장안정화 지침 시달, 대리점 사장 등에 대한 공정경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장안정화 방안들을 추진 중으로, 불법 보조금 근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구성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조사와 단말기 가격의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상반기 내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감시단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속되는 제재 가운데에도 과열 현상이 일면서 이통사의 자율적인 감시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영업정지 기간의 편법 운영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정상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