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900조원 돌파, '사상 최대'

2014-03-19 14:07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정부가 출자했거나 기관장을 임용한 45개 기관)을 합한 공공부문의 부채는 90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인 2012년 말(871조8000억원)보다 36조9000억원(4.2%) 늘어난 것으로, 자금순환 통계가 현재의 방식으로 개편된 2003년 이래 가장 많다. 

지난 2003년 말 공공부문 부채는 276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매년 1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3배로 불어난 것이다.

다만 지난해 공공부채의 증가폭은 2005년(35조9000억원) 이후 가장 작았고 증가율은 2003년 이래 가장 낮았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2012년 4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12조1000억원으로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일반정부로, 채권이 같은 기간 437조8000억원에서 463조9600억원으로 26조1600억원(6.0%) 증가했다. 대출금은 같은 기간 10조1300억원에서 10조3200억원으로 1900억원(1.9%) 증가했다. 파생금융상품과 기타대외
채권채무는 모두 감소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채권이 6조7400억원(3.0%) 가량 늘었고 정부융자도 2300억원(1.3%) 증가했다. 반면 대출금은 1조9600억원(3.1%)이 감소했다.

최근 공공부문 채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부채 증가 속도가 계속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기업 방만경영 축소 등으로 최근 4~5년간 늘었던 공공 부채가 정상궤도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