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민주당 공주지역의 박수현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이 물 건너가기 직전”이라며 “또 여야 합의로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했던 정치개혁과 국정원 개혁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선 당시 개혁과 혁신을 외치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28일 밝혔다.

“그러고도 ‘야당이 검찰개혁법을 볼모로 민생을 외면한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장애인등급제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쌀 직불금 100만 원 인상 등 민생공약은 줄줄이 파기해놓고 ‘민생을 돌보겠다, 고 말하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개혁도 민생도 포기한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 아닌가. 더 이상 ‘약속’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대박’이라는 말로 혹세무민하지도 마라. 그리고 ‘침묵’이야말로 가장 심한 ‘폭력’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

▶ 전월세시장 안정 위한 핵심 대책 빠진 ‘잘못된 처방전’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78주 연속 오르고 있는 ‘미친 전셋값’에 대한 대책이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을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처방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 확대는 전월세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며, 올해 확대 도입되는 주거급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필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다. 이 같은 박근혜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전‧월세 인상률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없이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 주택정책의 백년대계를 고민하며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공동대책 마련이 필요
박수현 대변인은 “6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 3월부터는 본격적인 황사의 습격도 예고되고 있어 국민 건강이 걱정이다. 호흡기‧심폐질환 등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에서만 연간 2만 명 수준이고, 폐질환 발생자는 80만 명, 사회적 비용은 12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의 대책은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미세먼지의 습격은 매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 건강의 포기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의원은 이어 “정부는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는 중국과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예보 기능을 강화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