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추진

2014-02-19 14:30
T/F팀 구성하고 규제 및 제도개선 과제 현장조사 실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경제혁신 5개년 계획과 국민체감 4대 핵심전략 정책과 연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마련, 20일부터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기여 서비스산업의 소득창출 여건 개선을 목표로 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기업애로 해소 등 현장 대응 강화 ▲기업규제 및 차별개선 과제발굴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제도)차별개선 T/F를 수시 가동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서비스업 옴부즈맨 운영'제도를 운영하는 등 현장 점검과 수시 평가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은 도내 고용창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으나, 생산성이 낮아 고용의 질이 낮고 산업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보건의료 관광 SW 등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경우, 관련 단체간의 갈등과 가치대립 등으로 규제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최현덕 도 경제투자실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핵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중점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며  "기업인 전문가 등과 협력해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