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4-02-18 08:23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8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는 사전검증에서 병역회피, 위장전입, 탈세 등의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개인 신상보다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 등 현안 위주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은폐·축소수사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를 염두에 두고 조 후보자의 판결 성향 등을 살피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로 보고 최근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결부시켜 사법부 신뢰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는 사전검증에서 병역회피, 위장전입, 탈세 등의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개인 신상보다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 등 현안 위주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은폐·축소수사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를 염두에 두고 조 후보자의 판결 성향 등을 살피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로 보고 최근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결부시켜 사법부 신뢰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