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기업보다 더 버냐? 법인세 줄고 근소세 2조 늘어, 왜?
2014-02-10 16:54
현오석 부총리
2013년 국세수입 중 근로소득세는 21조9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2조3000억원이 늘었지만 법인세 수입은 43조9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네티즌들은 “대기업 감세를 봉급소득자에 물린 것”(아이디 viru****) “2.8%라는 저성장이라도 플러스 성장이기 때문에 5~6조 세수가 늘어나야 정상인데 거꾸로 줄어들고 말았다. 이는 매년 20조에 이르는 부자감세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들이 고환율과 부자감세로 흑자를 내면서도 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아이디 phil****)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 세입 예산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수치로, 2012년보다 1조1000억원 부족한 201조9000만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