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단말기보조금 조사 착수에 네티즌 "누구를 위한 구제냐" 비난
2014-01-27 17:19
네티즌은 “누구를 위한 보조금 규제냐. 너네가 단속한다는 그것에 사람들은 싸게 살 수 있다고 열광하고 있다”며 보조금 제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또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제재만으로는 어렵다” “이통사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 문제인데 방통위는 뭘 하는 거지?”라며 수박 겉핥기 식의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1월 부터다. 지난달 27일 이통사 제재시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