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예산 삭감…일본이 한국보다 2배 많아
2014-01-02 10:06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독도 관련 예산이 2배가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목소리가 높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일본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일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데 사용하는 독도 관련 올해 예산은 48억 35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외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규모는 68억 3500만원이었지만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을 대폭 삭감했다.
삭감된 수치가 20억원인 셈이다.
애초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42억3천500만원. 2013년과 동일 규모)보다 26억원을 늘려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 독도 예산이 20억원 증액됐으나 막판 처리과정에서 증액이 물거품 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도(8억1000만엔)보다 1억9000만엔(약 19억3000만원)을 증액한 10억엔(115억원)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도(8억1000만엔)보다 1억9000만엔(약 19억3000만원)을 증액한 10억엔(115억원)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