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은 22일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서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선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 파업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노조에 업무복귀를 요청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떤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 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 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민간에 매각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한 결과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나고 사회적 혼란도 심화되는 등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경쟁도입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이나 도시철도에서는 비효율을 절여 경영을 개선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철도산업이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채를 줄여가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