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2013-12-10 08:37
업계 "정부 대책 내놨지만 국회 통과 못해 효과 없어…규제완화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해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는 물론 향후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서 건설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CEO 조찬간담회'에서 "정부에서 패키지형 인프라펀드를 통해 건설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위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지난 3분기 기준 GDP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3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였는데 그 중 1.4%를 건설업이 차지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해외수주 누적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6대 건설강국에 진입한 쾌거를 이룬 바 있다"며 건설업계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주택·건설업계 CEO들은 건설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경기활성화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에 주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만 포함해 시행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은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수주가 집중된 중동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사업 지역 및 공정 다변화를 통해 해외건설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업계 CEO들은 △중복처벌 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품질·안전확보 및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근로자, 자재·장비업자보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유보 및 개선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외교 강화 △건설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사 및 처분 개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공공택지 기반시설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 △부동산대책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주택거래·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다주택자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