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호 출범…내·외부적 난제 어떻게 해결할지 관건
2013-12-03 16:20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내우외환을 겪었던 검찰이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61ㆍ사법연수원 14기)의 공식업무 시작과 함께 새 사령탑을 맞이했다.
◆내부 분열 봉합은 후속 인사로 구체화할 듯
전임 한상대·채동욱 검찰총장이 각각 '검란(檢亂)'과 '혼외아들' 의혹이라는 일로 불명예 퇴진한 상황에서 김 신임총장이 풀어야 할 난제들은 산적해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국정원 관련사건 수사 도중 불거진 검찰 내 분열과 갈등에 대한 봉합이다. 해당 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되고 새로운 팀장이 임명됐지만 여전히 수사 과정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 등을 후속 인사를 통해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후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부상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김 총장의 내부 단속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부 첫 시험무대는 시국미사·국정원 관련 수사
외부적으로 김 총장의 첫 번째 과제는 지난달 22일 시국미사 강론에서의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된 박창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원로신부에 대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아직 수사주체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박 신부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내지 형법상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정면으로 요구한 박 신부에 대한 수사를 쉽게 넘길 수는 없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큰 난제 중 하나다.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 수원에서 진행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을 통해 유죄선고를 이끌어내야 역풍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