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간 TPP의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TPP에 참여할 경우 우리가 가지게 되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해서 범부처 차원의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 조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먼저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TPP 참여에 따른 농축수산업 등 민감 분야를 포함해 분야별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오늘의 발언은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관심표명’일뿐, ‘참여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오늘 논의를 통해 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참여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TPP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참여 여부는 참여국과의 사전 협의 결과와 분야별 심층 분석 결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별도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 집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TPP에 참여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측은 TPP에 가입할 경우 실질 GDP와 수출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실익은 크지 않고 오히려 사회가 떠 안아야 할 부담만 늘어난다는 대립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TPP 교섭 참가국의 동의를 얻은 뒤 이르면 내년 봄 TPP 교섭에 참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캐나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3년 넘게 중단됐던 한·호주 FTA, 5년 이상 중단된 한·캐나다 FTA가 공식 재개되며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에 돌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호주와 캐나다는 광물 등 천연자원의 부국으로 공산품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FTA 체결 시 호혜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는 지난 협상 시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단된 바 있으나 이번에 양측이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재개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이익의 균형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 계획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 통상의 흐름은 지역경제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WTO와 같은 다자무역체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며 "이번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WTO 정보기술협정의 타결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