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회 해산할 상황”…정치권에 돌직구

2013-11-29 08:22
서울시장 출마 의사에는 “선출직 생각없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8일 최근 여야 대치 정국과 관련, “우리 헌법에 왜 국회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면서 “국회해산 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 전 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 60여명이 소속된 ‘대한민국 국가 모델 연구 모임’에 강연자로 참석,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중심제가 되든 의원내각제가 되든 권한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에게는 계승·발전의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며 "여야 교체는 물론이고 여여 교체라도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난 정부와 무분별하게 단절하는 것은 국력 낭비를 가져오고, 국민 통합과 국제적 신뢰를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독일은 총리 등이 엄청난 경륜을 가진 사람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된 사람은 없다”면서 “적어도 독일 정치에서는 신데렐라가 없다”고도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문제”라고 했고, 대일 관계 해법을 묻는 말에는 “감정적 대응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 정치권이 냉정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권에서는 이날 김 전 총리의 강성 발언을 두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 참여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김 전 총리는 강연 후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공직 생활 경험을 살려서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선출직을 통해 할 것인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