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풍운동 계속된다, ‘낭비반대조례’ 발표

2013-11-26 14:54
일반 공무용차량 없앤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이후 '절약이행, 사치근절'을 기치로 내걸고 정풍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 정풍운동의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의 대표 특권으로 비판받아온 '3공(三公 접대ㆍ관용차ㆍ해외출장) 경비' 축소를 위해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고 나섰다고 중국 관영 신화왕(新華網)이 26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공무용 주택, 공무용 차량(관용차), 접대 등의 규범화와 엄격한 통제를 골자로 한 '당정기관 절약이행 낭비반대 조례'를 발표하고 각 지역 및 부처에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비준된 낭비반대조례는 엄격한 예산계획을 통해 공무경비를 안배하고 국가기밀 등 관련 예산을 제외한 공무활동 비용 내용 공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 당정기관 공무용 주택의 랜드마크화 금지 △ 불필요한 해외출장 단속 △ 일반 공무차량 제도 폐지 △ 접대 관리감독제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공무용 차량제도 개혁을 언급하며 일반 공무용 차량배급을 취소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이는 앞으로 성(省)ㆍ부성장급 이상의 고위관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관용차량 지급은 이제 없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00만대에 이르는 관용차가 사라질 수 있다는 추정치도 제시됐다. 

공무용 주택은 '실용ㆍ안전ㆍ검소ㆍ절약'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대형광장, 공원 등 사치스럽게 보일 수 있는 부대시설 건설을 금지했다. 해외출장의 경우 횟수와 규모를 철저히 관리하고 실무출장만을 간소하게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접대를 통한 공금낭비를 막기 위해 공무접대집중관리제, 접대단위심의단속제도, 공무접대명단제도 등을 도입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베이징 중앙부처 및 기관의 지난해 3공 경비는 93억6400만 위안(약 1조6700억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지방정부의 3공경비를 모두 합치면 중국 정부관료사회의 3공경비 규모가 상상이상일 것이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