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풍운동 계속된다, ‘낭비반대조례’ 발표
2013-11-26 14:54
일반 공무용차량 없앤다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 정풍운동의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의 대표 특권으로 비판받아온 '3공(三公 접대ㆍ관용차ㆍ해외출장) 경비' 축소를 위해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고 나섰다고 중국 관영 신화왕(新華網)이 26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공무용 주택, 공무용 차량(관용차), 접대 등의 규범화와 엄격한 통제를 골자로 한 '당정기관 절약이행 낭비반대 조례'를 발표하고 각 지역 및 부처에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이 외에 △ 당정기관 공무용 주택의 랜드마크화 금지 △ 불필요한 해외출장 단속 △ 일반 공무차량 제도 폐지 △ 접대 관리감독제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공무용 차량제도 개혁을 언급하며 일반 공무용 차량배급을 취소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이는 앞으로 성(省)ㆍ부성장급 이상의 고위관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관용차량 지급은 이제 없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00만대에 이르는 관용차가 사라질 수 있다는 추정치도 제시됐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베이징 중앙부처 및 기관의 지난해 3공 경비는 93억6400만 위안(약 1조6700억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지방정부의 3공경비를 모두 합치면 중국 정부관료사회의 3공경비 규모가 상상이상일 것이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